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280호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운임 보전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코로나19로 인한 EMS 서비스 중단, 항공운임 상승 등 수출 중소기업의 애로해소 및 물류 정상화 지원을 위해 아래와 같이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2020년 5월 1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직무대행

1. 개요

□ 사업목적 : 코로나19로 인한 항공편 축소 및 항공운임 상승 등 물류 부담이 가중된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 애로 해소

□ 지원규모 : 총 2,000백만원, 1,000개사 이내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아래의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 지원제외 대상 >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 또는 기업은 참여 가능 ② 휴·폐업중인 기업 ③ 정부 사업 참여 제한중인 기업 ④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⑤ 정부지원금 유용, 이중계약, 기타 허위서류 제출 및 부정사실 등이 확인된 기업

□ 지원기간 : 2020. 4. 1. ~ 6. 30. (3개월간 한시적 지원)

* 해당기간 내에 발송(항공 출발일 기준)한 건에 대해 지원

□ 대상국가 : 국내에서 항공으로 배송이 가능한 전 국가 (국가제한 없음)

□ 지원내용 :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운임 상승으로 인상된 물류비용 보전을 위해 해외 배송비*의 30% 이내 지원

* 해외 배송비는 「국제 항공 운송비 (국내→해외) + 현지 내륙 운송비」를 뜻함

· (B2C) 최종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라스트마일 비용까지 포함

· (B2B) 계약조건상의 물품 인도장소까지 배송하는 현지 Trucking Fee 등 포함

ㅇ 해외 배송비에 한해 거래형태 (B2C·B2B)에 관계없이 지원

ㅇ 지원기간 내 1백만원 이상 해외 배송비가 발생한 기업에 한해 지원

ㅇ 국내 운송비, 해상운송비 및 우체국 EMS 서비스 이용금액은 지원 제외

□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5백만원 한도 이내 지원

* 예시 ) 5~6월 내 항공물류비를 1,500만원 사용한 경우 : 1,5000만원 x 30% = 최대 450만원 지원

5~6월 내 항공물류비를 1,000만원 사용한 경우 : 1,0000만원 x 30% = 최대 300만원 지원

□ 지원방식 :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지원기간 내 사용한 물류비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사후 정산을 통해 실비 지원

□ 추진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참여기업 모집·접수 (5. 18~5. 29)		평가 및 선정 (6. 1~6. 12)		정산 증빙서류 제출 (7. 1~7. 15)		정산 및 지급 (~8월말)
중진공, 참여기업		중진공		참여기업		중진공
∙ 고비즈코리아를 통한 온라인신청		∙ 평가기준에 따른 서류평가실시 및 선정		∙ 제출기한 내 적격증빙서류 제출		∙ 증빙서류 검토 후 지급

2. 신청·접수 및 평가·선정

□ 신청기간 : ’20. 5. 18. (월) ~ ‘20. 5. 29.(금) 24:00까지

□ 신청방법 : 고비즈코리아(http://kr.gobizkorea.com) 온라인 접수

□ 정산서류 제출 기간 : ’20. 7. 1. (수) ~ ‘20. 7. 15. (수) 24:00까지

*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만 별도 제출하며, 제출 기한 내 미제출 시 지급불가

□ 제출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된 서류로 평가 및 정산)

ㅇ 사업 신청 시

① 사업신청서 (온라인 제출)

② 기업 및 개인정보 이용 제공 조회 및 활용 동의서

(붙임2·붙임3 – 온라인 제출 / 붙임4 - 도장 날인 후 스캔본 제출)

③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공고일 이후 발급분 제출)

④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국세청 홈텍스 발급)

⑤ 국세 납세증명서 (국세청 홈텍스 발급, 공고일 이후 발급분) - 납부내역증명서는 미인정

⑥ 지방세 납세증명서 (정부24 발급, 공고일 이후 발급분) - 납부내역증명서는 미인정

⑦ 수출마케팅 전담인력 이력서, 고용보험가입자 명부(’20년 4월)

⑧ 중기부 전자상거래활용사업* 선정 공문 (2019년, 2020년)

* 온라인쇼핑몰판매대행, 온라인 수출기업화, 온라인수출 스타기업 육성, 글로벌 소싱페어, 온라인전시회, 온라인수출 공동물류사업 등

ㅇ 정산 서류 제출 시

① 해외 배송비 지급 증빙자료

구분		제출서류	비고
항공 운송	Cargo	세금계산서, 인보이스, 이체확인증 등	-
	특송 (Express)	인보이스, 거래명세서, 카드결제영수증	카드결제
		인보이스,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지로납부 확인증 (해당시) 등	계좌이체

※ 인보이스상에는 발송일자(기간), 운송수단(항공) 등이 표시되어야 하며, 확인불가시 Air Waybill (항공화물운송장) 추가 제출

② 국세 납세증명서 (국세청 홈텍스 발급, 공고일 이후 발급분) - 납부내역증명서는 미인정

③ 지방세 납세증명서 (정부24 발급, 공고일 이후 발급분) - 납부내역증명서는 미인정

④ 통장 사본 (외화전용통장은 지급 불가)

*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명의 통장,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자 개인명의 통장 제출

□ 선정절차 : 서류평가 결과에 따라 수출단계별로 지원기업 선정

수출단계	기준	지원기업수
내수~초보	수출실적 없음 ~ 10만불 미만	500
유망~성장	10만불 이상 ~ 500만불 미만	400
강소	500만불 이상	100

ㅇ 신청기업이 각 단계별 지원기업수에 미달하는 경우, 서류평가 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기업은 선정 및 지원

ㅇ 신청기업이 각 단계별 지원기업수를 초과할 경우, 정책우선도 평가에 따라 득점 순으로 선정 및 지원

* 각 구간별로 예비기업을 선정하여 잔여 예산 발생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초과 구간의 신청기업을 추가 지원 예정

3. 유의사항 및 문의처

□ 사업 신청자 유의사항

ㅇ 공고문 및 관련 법령·지침에 위배되거나 참여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작성 및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사업 참여제한·정부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ㅇ 동 사업 지원 사항에 대해 타 지원사업과 동일 건에 대한 중복 지원은 불가하며, 중복 지원 내역 확인 시 지원금 환수 및 정부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온라인수출처

ㅇ 전화 : 02-6678-4463~4465

ㅇ E-Mail : ehshin@gobizkorea.com

ㅇ 시스템 관련 문의 : 고비즈코리아 고객지원센터

- 전화 : 1588-6234 / E-Mail : gobiz@gobizkorea.or.kr

[붙임1] 사업신청서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운임 보전사업 참여 신청서

기 업 명				대표자명
대표자 휴대전화				대표자 e-mail
주 소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판매채널 (역직구 URL)		자사몰	(사이트 주소 링크 )http://
		오픈마켓	(판매계정 링크) http://
담당자	성명/직위			전화번호
	휴대전화			e-mail
주요인력운영		상시종업원수 ( 명), 해외마케팅인력( 명), 연구개발 인력( 명)
수출마케팅 전담부서		□ 있음 □ 없음
매출액(원)		2017년		2018년	2019년
수출액(USD)		2017년		2018년	2019년
배송월		항공 물류비용 (원)		이용 물류사 (특송사)	주요 배송도시
2020. 2월
2020. 3월
2020. 4월
중기부 전자상거래 활용사업 참여여부		(2019년, 2020년 참여사업명 기재)

당사는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항공운임 보전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동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기업명                       대표(이사)                   (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별첨 1		정책우선도 평가 기준 및 평가표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운임 보전사업 정책우선도 평가 기준

평가방법	평가항목	평 가 지 표	배점
기본요건	서류 완결성	신청서 및 제반 징구서류 완비 여부	1가지라도 부적격시 자동 탈락
	지원제외대상	신용불량기업,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등
정책 우선도 평가 (100)	수출실적	매출액 대비 수출비율	30
		수출증가율	20
	수출기반	수출마케팅 및 CS 전담인력 보유	15
		해외 소비자 대상 판매채널(오픈마켓, 자사몰) 보유	15
	사업연계성	중기부 전자상거래활용사업 참여여부	10
소 계			100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운임 보전사업 평가표

구분

평가항목

평  가  지  표

배점

평   가   기   준

서류 완결성

신청서 및

제반 징구서류

완비 여부

-

【체크항목】

□ 사업신청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2017~2019)

□ 기업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국세납세증명서

□ 지방세 납세증명서

기본요건

지원

제외

대상

신용불량기업, 국·지방세

체납기업 등

-

【체크항목】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 정부 사업 참여 제한중인 기업

□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 정부보조금 유용, 이중계약, 허위서류 제출 및 부정사실 등 확인된 기업

서류평가

수출

역량

(50)

수출비율

30

【평가서류】표준재무제표, 수출실적 (관세청 통관실적)

【검토방법】

- ‘19년 매출액 대비 수출실적 비율 산출시, 개인사업자 및 ’20년 설립업체 등 매출액 및 수출실적 확인이 불가한 경우,  ‘18년도 실적활용 또는 ’0원‘로 평가

<매출액 대비 수출비율>

30점	27점	24점	21점	18점
50% 이상	50% 미만 ~ 30% 이상	30% 미만 ~ 10% 이상	10% 미만 ~ 0% 이상	0% 미만

수출증가율

20

【평가서류】최근 3개년 수출실적 (관세청 통관실적)

【검토방법】

- 업력 3년 미만 창업업체로 3개년 수출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년도의 수출액은 “0”으로 평가

<수출증가율>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100% 이상	100% 미만 ~ 50% 이상	50% 미만 ~ 20% 이상	20% 미만 ~ 0% 이상	0% 미만

※ 수출증가율 산출식

- 최근 3개년 수출액의 기하평균 적용

수출

기반

수출마케팅 및 CS

전담인력 보유

15

【평가서류】사업신청서

【검토방법】수출마케팅 및 CS 인력 보유 현황을 평가

15점	7점
수출활동 수행에 적합한 조직 및 전담 인력을 적정하게 보유	수출활동 수행을 위한 조직 및 전담인력이 없음

판매채널 보유

15

【평가서류】사업신청서

【검토방법】해외소비자 대상 판매채널(자사몰, 오픈마켓) 보유여부를 평가

15점	10점	5점
자사몰, 오픈마켓 모두 보유	자사몰 혹은 오픈마켓 보유	미보유

사업

연계성

중기부 전자상거래활용사업

참여여부

20

【평가서류】‘19~’20년 사업선정공문 및 참여기업 리스트

【검토방법】개별사업 선정 공문 및 사업별 참여기업 리스트 확인을 통해 참여 여부 확인

20점	10점	5점
2개 사업 이상 참여	1개 사업 참여	미참여

100

[붙임2]                                            ※ 해당 양식은 온라인에서 작성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중진공’이라 합니다) 귀중

본인은 중진공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과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과 같이 중진공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수집․이용․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한 자료,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을 위한 자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 이력 정보로 활용, 고객만족도 조사, 청렴도 조사,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당사의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지원결정일, 지원사업명 등)를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kr.gobizkorea.com), 중진공 홈페이지(http://www.sbc.or.kr) 및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http://www.mss.go.kr)에 공개
수집․이용할 항목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연락처(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기업현황, 대표자 및 경영진 현황, 영업상황(매출현황, 최근영업상황), 재무상황,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 기타 신용정보(국세 등 체납정보, 사회보험료 관련 정보, 지원사업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평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서류 일체 등에 기재된 정보 등) 등에 기재된 정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및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과세정보(단, 활용정보는 매출액,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 수출액에 한함), 기타 지원사업 추진, 관리, 상담, 업무처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등
보유·이용 기간	기업(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 수혜기업 정보는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수집),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분쟁 해결, 민원 처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기업(신용)정보의 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대상 기관	‣신용조회회사 : 한국기업데이터(주), NICE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은행연합회 등 ‣수출 실적 조회 관련 관계기관(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등),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우정사업본부, 중소기업중앙회 등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중진공과의 용역 계약 후 지원사업을 위탁받은 민간 수행사 등
제공·조회의 목적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한 자료,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을 위한 자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 이력 정보로 활용 등
제공·조회할 기업(신용)정보	‣신용조회회사에 조회하고자 하는 귀하의 기업(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설립연월일 등),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기타 신용등급, 타 기관의 신용조회 기록 등 ‣수출 실적 조회 관련 관계기관(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우정사업본부, 중소기업중앙회 등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등에 조회하고자 하는 기업(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설립연월일 등),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 ․기업등록관련 정보(설립, 주식 등), 정책 지원내역, 영업상황(판매실적, 주요구매처 등), 재무상황(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등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 ‣위 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조회대상기관에게 제공되는 귀하의 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식별정보 : 법인의 명칭, 상호,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귀하가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사업완료 및 사후관리 등 신청한 계약의 목적 달성 때까지 동의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다만, 귀하가 신청한 계약이 중진공 또는 귀하의 의사에 의하여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기업(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3. 기업(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신용조회회사 : 한국기업데이터(주), NICE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은행연합회 등 ‣수출 실적 조회 관련 관계기관(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등),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 기업기술정보진흥원, 우정사업본부, 중소기업중앙회 등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중진공과의 용역 계약 후 지원사업을 위탁받은 민간 수행사 등
제공받는 자의 목적	‣신용조회회사 : (금융) 거래의 설정, 유지, 이행, 관리 등에 필요한 업무의 수행,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우정사업본부, 중소기업중앙회 등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공공기관에서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의 수행 등
제공할 기업(신용)정보의 항목	‣신용조회회사에 제공되는 기업(신용)정보의 항목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연락처(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기업현황, 대표자 및 경영진 현황, 영업상황(매출현황, 최근영업상황,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기타 신용정보(지원사업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에 필요한 서류 일체) 등에 기재된 정보 등, 기타 관리를 위한 상담, 지원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등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을 판단하기 위한 식별정보, 대출정보 등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우정사업본부, 중소기업중앙회 등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식별정보, 신용능력정보(기업현황, 사업장 및 가동현황, 신용거래정보, 영업상황, 재무상황 등) 등 ‣중진공과의 용역 계약 후 지원사업을 위탁받은 민간 수행사 :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등),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신용능력정보(소득의 총액 등) 등
제공받는 자의 기업(신용)정보 보유·이용 기간	제공된 날로부터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목적과 관련된 상품거래 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기업(신용)정보 제공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4. 공공기관 등 보유 신용정보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 대상기관	‣국가기관(중기부, 국세청, 관세청 등),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제공․조회 목적	‣중진공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관련 조사, 평가, 정책자료 및 사후관리에 이용
제공․조회 정보의 항목	‣식별정보 : 법인의 명칭, 상호,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 ‣과세 및 납세정보(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납세증명서 등), 정책지원내역 등
제공․조회 정보 보유·이용 기간	기업(신용)정보는 제공(조회)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조회)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되며, 동의 철회 또는 제공(조회)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제공(조회)의 목적과 관련된 상품거래 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신용정보를 중진공에 제공하여, 중진공이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권한부여에 대한 동의여부	중진공이 본인을 대리하여 대상기관인 국가기관 등에 위와 같이 본인의 신용 정보를 제공 요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0년     월   일

기업명		대표자	(인감)
법인등록번호
		연락처	( ) -
사업자등록번호

※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귀사(귀하)의 신용조회사실이 귀사(귀하)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금융)거래 종료일이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거래 중인 모든 계약 및 서비스가 해지 등 종료된 날을 의미합니다.

[붙임3] 기업정보 활용동의서                        ※ 해당 양식은 온라인에서 작성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지원이력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및 신청일, 지원금액 등 사업의 신청 및 수혜정보

②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등 재무정보 및 창업일, 휴업일, 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고용보험법 제20조 및 제25조에 근거한 “고용장려금 지원실적”, 가족친화법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 여부”, 고용노동부 선정 “청년친화강소기업 인증 여부”, 노사관계발전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에 따른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 여부”,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4조에 따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인증 여부”,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제4조에 따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인증 여부”,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여부,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27조의2에 따른 "성과공유기업 여부", 중소벤처기업부 내일채움공제 가입여부,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여부, 우리사주조합 운영 여부, 스톡옵션 운영 여부,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가입여부 등에 한함

③ (인증정보) 기업의 인증‧확인정보로서 신청일, 획득일, 유효기간 등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사업 신청시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 이후

*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신청 및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0년   월   일

기업명      ㅇㅇㅇ

대표자      ㅇㅇㅇ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붙임4]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해당 양식은 작성 후 스캔본 업로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중진공’이라 합니다) 귀중

중진공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과 관련하여 중진공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 제24조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중진공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을 위한 자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 이력 정보로 활용, 고객만족도 조사,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수집․이용할 항목	‣개인정보(성명, 휴대폰번호, 전자우편주소)와 지원사업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평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서류 일체) 등에 기재된 개인정보(성명, 휴대폰번호, 전자우편주소)
보유·이용 기간	위 개인정보는 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분쟁 해결, 민원 처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 불이익	‣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일부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기관, 중소기업유통센터 등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중진공과의 용역 계약 후 지원사업을 위탁받은 민간 수행사 등
제공받는 자의 목적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을 위한 자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 이력 정보 활용, 고객 만족도 조사,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제공할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성명, 휴대폰번호, 전자우편주소)와 지원사업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평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서류 일체) 등에 기재된 개인정보(성명, 휴대폰번호, 전자우편주소)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 기간	제공된 날로부터 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목적과 관련된 상품거래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0년     월   일

기업체명		대표자 성명	(자필서명 또는 개인인감)
연락처		담당자 성명	(자필서명 또는 개인인감)